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34호, 20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 10.  8.

환  경  부  장  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에 06-4-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별표 2에 06-5-5, 06-5-6, 06-5-7, 06-5-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내용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

붙임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1부. 끝.

※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제정 1991. 8. 9  환경부고시  제1991-44호

개정 1993. 7. 1  환경부고시  제1993-49호

개정 1996. 6. 1  환경부고시  제1996-75호

전문개정 1998. 5.15  환경부고시  제1998-51호

전문개정 1999. 9. 8  환경부고시 제1999-141호

개정 2000.12.29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개정 2002. 4.26  환경부고시  제2002-67호

개정 2003. 9.16  환경부고시 제2003-163호

전문개정 2006. 2. 28  환경부고시 제2006-34호

개정 2007. 10.8  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06-5-5호중 가구용 무늬목 및 도배용 풀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제06-5-6호중 잉크 및 페인트 용도는 2010년 1월 1일, 제06-5-7호중 압출성형시멘트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06-34호, 2006.2.28)은 이를 폐지한다.

③(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새로이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별표 2 06-5-8호에 대해서는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의 영업허가를 면제한다.

[별표 1]

취급금지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1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2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0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6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7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별표 2]

취급제한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