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27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40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8조, 제39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21호, 2002.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2.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전부개정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  괄

1. 목  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유독물영업자 관리,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업무수행에 적용함

제2장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관련 규정

가. 법 제20조

나. 영 제16조

다. 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2. 등록 대상 유독물영업

가. 유독물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나. 유독물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다. 유독물보관․저장업(이하 “보관․저장업”이라 한다)

라. 유독물운반업(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유독물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유독물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독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유독물영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다만, 영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독물영업 등록을 면제

3. 영업등록기관

가.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등록

(1) 제조업 : 유독물 제조시설 소재지

(2) 판매업 :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3) 보관․저장업 :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4) 운반업 : 유독물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5) 사용업 : 유독물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시․도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함

나. 유독물영업 등록의 특례

(1) 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2) 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독물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3)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독물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독물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5. 유독물영업 등록신청 서류 및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첨부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에 한함)

(나)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다)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라)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와 보관․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운반업의 경우에 한함)

(바)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에 한함)

나. 신청서류 및 타법 검토

(1)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입인지(증지) 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3)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4)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가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법의 기준을 적용)

(5)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가 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독물의 양과 방지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6) 운반업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 확인

(7) 자체방제계획이 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8)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기본법」,「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확인

6. 현지조사 및 미비사항 보완

가. 자체방제계획에 기재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내역,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인근 주민 소산계획 등 확인

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미이행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7. 유독물영업 등록증 교부

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교부

(가) 다음의 방식으로 등록번호 부여

								－
		ꋿ				ꋿ				ꋿ ꋿ
기관별 고유번호 ※〔별표1〕참고						업종별 고유번호			등록(허가)년도 끝 2자리수				일련번호 ※두자리로 부족할 경우에는 세자리로 부여

※ 업종별 고유번호 : 제조업 1, 판매업 2, 보관․저장업 3, 운반업 4, 사용업 5

(나) 유독물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등록조건 란에 기재

예) 제조․사용량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보관․저장시설의 증가로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예) 운반업 외의 영업자가 자가유독물 운반차량을 운영할 때는 차량등록증 등 차량관련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예) 타 시․도 관할구역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해 시․도로부터도 별도의 영업등록을 받아야 함

(다) 등록증 뒤쪽의 ‘참고사항’ 란에 취급하는 유독물제품명과 이를 구성하는 유독물명을 기재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00.00.00 (등록일자 기 재)	1. 제품명 가. 유독물명 …, …, …, …	(인)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 정리

8.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가. 변경등록 및 신고 대상

(1) 변경등록 대상

(가) 보관․저장업 및 운반업 :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감한 경우로서, 영업등록증 상의 ‘보관․저장시설능력’ 또는 ‘운반장비능력’의 50% 이상 증감을 말함

(나) 제조업 또는 사용업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한 경우로서, 영업등록증 상의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을 말함

(다) 모든 영업자 : 등록한 유독물 품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영업등록증 상의 ‘주요취급품목명’의 변경을 말함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예 :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 의 경우 변경이 아님)

2) 제조업 등록자가 유독물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2) 변경신고 대상

(가)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나)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영업등록 행정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규로 영업등록을 하고, 기존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야 함

나. 변경신청 시기

(1)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2)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다. 제출서류

(1) 변경등록

(가) 변경등록 신청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보관․저장시설능력, 운반장비능력, 전체연간취급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증감 내역서, 시설 위치도 및 신․구 비교도표

나) 차량등록증 사본(감소의 경우는 제외)

2) 유독물 품목변경의 경우, 변경된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참조)

(다) 등록증 원본

※ 현지조사를 통해 변경사항 확인

(2)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서 :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다) 등록증 원본

라.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

(1) 등록증 원본의 뒤

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 정리

예)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등록일자)	1. 보관․저장시설능력 증(감) - 보관․저장시설 용량이 기존 oo톤(또는 oo㎥)에서 xx톤 또는 xx㎥로 증(감) 2. 운반장비능력 증(감) - 운반차량 oo톤*oo대 증(감)(차량번호 : ～ )으로 기존 oo톤(또는 oo㎥)에서 xx톤(또는 xx㎥)으로 운반능력 증(감)	ㅇㅇㅇ(인)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신고일자)	1. ㅇㅇ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취급시설 확인내용 :	ㅇㅇㅇ(인)

제3장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1.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가. 관련규정

(1) 법 제22조 및 제23조

(2) 영 제17조 및 제18조

(3) 규칙 제21조 내지 제 23조

나. 정기․수시검사의 신청 및 검사 절차

(1) 영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유독물영업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수시검사신청서에 유독물취급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영 제17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가) 유독물영업 등록 후 6월 이내에 최초검사 신청을 하고, 최초검사 실시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계속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05.12.31 이전에 이미 영업등록을 하고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06.12.31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규칙 부칙 제3조)

(나) 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대행 가능)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검사의 내용․방법 등은 규칙 제21조제5항 및 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 등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참조

다.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1)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

(2) 영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함

(3) 안전진단을 의뢰 받은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관리공단은 3월 이내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유독물 등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참조

(4)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취급시설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에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유독물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가. 관련규정

(1) 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2) 영 제32조

(2) 규칙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2조

나. 유독물의 관리

(1) 유독물영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보관 및 저장․운반․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 제24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적용함

(2)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 제외)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2인 이상 임명 가능)

(가) 규칙 별표 3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관련 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의미함

(다) 다만,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및 제30조,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음

(3) 유독물을 1회 5,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반계획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의 표시

(1)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수입자,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자(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유독물을 유통시키는 자 포함)는 규칙 별표 4,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2)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유독물관리자 및 유독물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을 신청

※「유독물 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참조

(2) 시․도지사는 공동활용 승인의 조건과 승인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여부 통보

(3)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마. 유독물영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

(1)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 등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에 가입하여 유독물영업자 등록, 결격자 및 등록취소 현황, 폐업신고현황 등을 동 시스템에도 등재하여 환경부장관 및 타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www.me.go.kr, http//www.kcma.or.kr)

(2) 시․도지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도지사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타 시․도지사의 관할지역에 유독물 취급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의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에 이를 등재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제4장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조치

1. 관련 규정

가. 법 제40조, 제41조

나. 규칙 제38조, 제39조

2.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

가. 시․도지사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타 관계기관도 같음)

다. 시․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의거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없도록 방제조치

(2)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급조치

(3) 사고발생원인 및 관계법규 위반여부 중점조사

(4)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역할 수행 등

라. 시․도지사는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고 후 영향조사결과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사고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         칙(1997.10.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유독물사업장 지도․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훈령 제289호, ‘95. 4. 7), 유독물관리업무처리지침(유독67620-68호, ’95. 5.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 8.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21호,'02.10.14)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시․도별 고유번호

고유번호	기 관 명	고유번호	기 관 명
951 952 953 954 955 956 95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군․구별 고유번호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1 102 103 104 105	부산광역시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106 107 108 109 110 111	동래구 남 구 수영구 북 구 사상구 해운대구	112 113 114 115 116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201 202	대구광역시 중 구 동 구	203 204 205	서 구 남 구 북 구	206 207 208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301 302 303	인천광역시 중 구 동 구 남 구	304 305 307 308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 구	309 310 311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401	광주광역시 동 구	402 403	서 구 북 구	404 405	남 구 광산구
501	대전광역시 동 구	502 503	중 구 서 구	504 505	유성구 대덕구
650	울산광역시 중 구	651 652	남 구 동 구	653 654	북 구 울주군
352 355 356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이천시 용인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601 602 603 604 605 606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607 608 609 610 611 612 613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614 615 616 617 618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702 703 704 705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706 707 708 709 710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711 712 713 714	단양군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증평군
550 551 552 553 554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555 556 557 558 559 560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561 562 563 564 565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룡시
802 803 804 805 806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807 808 809 810 811 812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813 814 815 816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450 451 452 453 455 456 457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458 460 461 462 463 464 465 466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467 468 469 470 471 472 473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고유번호	행정구역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268 269 270 271 272 273 274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150 153 154 155 156 157 158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167 168 169 170 171 172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마산시 합포구 마산시 회원구
901	제주도 제주시	902 903	서귀포시 북제주군	904	남제주군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제조업□판매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 등록대장

1. 유독물영업 등록현황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독물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관련시설 소재지
등록조건
자체방제계획 수립의 경우		- 제출일 : - 주요내용 :
공동활용의 경우		유독물관리자( ), 공동활용 영업자 : 취급시설 ( ), 공동활용 영업자 :

2. 시설장비 현황

취 급 품 목			주요방제장비
타 업종 등록 현황		□제조 □판매 □사용 □보관․저장 □운반
시설	사업장면적	㎡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관․저장 시설 능력	Ton 또는 ㎥
			방제약품종류및양
	운반차량 보유대수 및 운반능력	대, Ton 또는 ㎥
폐기유독물의 처리방법

3.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4. 행정처분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별지 제2호서식〕

유독물 운반계획서
운반업체명				전화번호
운반의뢰업체명				전화번호
유 독 물 명			함 량(%)		수 량(M/T)
취 급 시 주의사항
방 제 요 령		누출시 : 화재시 : 폭발시 :

통행도로 (출발→도착)	(주도로)
	(예비도로)
통행도로 주변의 행정기관, 취․정수장 내역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위 치
휴대장비목록 (사고대비)

[별지 제3호서식]

유독물영업자 등록현황

1. 총  괄

구분 지역별	유독물영업자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영업자
	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계

2. 업소별 현황

구분 업 종	업소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여부 (물질기재)

〔별지 제4호서식〕

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결과

1. 총  괄

업 종	대상 사업장	점검 사업장	위반 사업장	위반내역(건)					조치내역(건)
				무등록	취급시설기준위반	관리기준위반	변경등록 (신고)위반	기타	고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경고	과태료
															건	금액 (천원)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2. 업소별 위반사항 및 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