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환 경 부 장 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폐촉매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

18. 폐전기․전자제품류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비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