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개정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세분화 : 14개 배출시설 → 28개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참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SOx, NOx 등 주요 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 목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단위 : ppm 이하)
				‘09. 12. 31.까지	‘10. 1. 1.부터
황산화물 (SOx)	소각시설	2톤/시간 이상		30(12)	30(12)
		2톤/시간 미만		70(12)	50(12)
		200㎏/시간 미만		100(12)	70(12)
	발전시설 (‘96.7월 이전 설치)	액체연료 (400MW 이상)		150(4)	100(4)
		고체연료		180(6)	150(6)
	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시설	0.3%이하지역	180(4)	180(4)
			0.5%이하지역	270(4)	270(4)
질소산화물 (NOx)	소각시설	2톤/시간 이상		80(12)	70(12)
		2톤/시간 미만		150(12)	100(12)
	발전시설	LNG사용 (‘01.7월 이전 설치)		150(13)	70(13)
		유연탄사용 (‘96.7월 이전 설치)		350(6)	150(6)
	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시설	기존	250(4)	150(4)
			신규	70(4)	70(4)

□ 대기배출업소에서 조치할 사항

○ 기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 2011.12.31.까지

※ 미 이행시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 2009.12.31.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난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4)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트)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1700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장시설 나) 염색시설 다) 접착시설 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1800부터 1900까지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①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해(蒸解)시설 ㉯ 표백(漂白)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 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100부터 2200까지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10
5)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濾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撚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20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1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2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3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반응시설 ③ 정제시설 ④ 농축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4
10) 의약품 제조 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20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30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40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510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5, 2520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10
16)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20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30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 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0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선별(選別)시설 ③ 혼합시설 ④ 용융․용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2
20) 제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 (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700
2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착(蒸着)시설 ㉯ 식각(蝕刻)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2800부터 3600까지
22)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폐기물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고형(固形)연료제품(RDF, Refuse Derived Fuel)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Refuse Plastic Fuel) 전용시설 라)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 소각시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1)부터 22)까지의 배출시설과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이동식 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모든 배출 시설에 적용한다.
2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수중(水中)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습식(원료의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이동식을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1)부터 25)까지의 배출시설 및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27)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28) 그 밖의 배출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1)부터 27)까지의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적용한다.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다.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 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가스형태의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 보일러	20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 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다) 그 밖의 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270(4) 이하 100(4) 이하 180(4) 이하 270(4) 이하 540(4) 이하 180(6) 이하 150(6) 이하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4) 이하 180(4) 이하 100(6) 이하 150(6) 이하 70(4) 이하 80(6) 이하 240(6) 이하 150(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 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 이하 180 이하 270(15) 이하 180(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그 밖의 지역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70(4) 이하 180(4) 이하 270(4) 이하 40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50(12) 이하 70(12)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 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150(13) 이하 20(13) 이하 50(13) 이하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나)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350(13) 이하
12)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50(12)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 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100(4) 이하 200(4) 이하 18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6) 이하 70(6) 이하 150(6) 이하 250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70(15) 이하 600(15) 이하 300(15) 이하 100(4) 이하 70(4) 이하 150(4) 이하 70(4) 이하 150(6) 이하 80(6) 이하 100(15) 이하 50(15) 이하 70(4) 이하 5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70(12) 이하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 이하 100 이하 220(15) 이하 120(15) 이하 200(11) 이하 15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150(4) 이하 100(4) 이하 150(4) 이하 20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250(13) 이하 350(13) 이하 32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100(12) 이하
1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10(12) 이하
6)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 화합물 제조시설	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이하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이하
7)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안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괴상중합반응시설 (2) 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3)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50 이하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 비연속식 도장시설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4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다음 각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가)(1)(다)시설과 2)나)(1)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1)(가)(나)(다) 해당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8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1)(가)(나)(다) 해당 시설 중 남제주화력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가) 해당 시설 중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2010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가)(2)(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2)가)(2)(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가)(2)(가) 해당 시설 중 호남화력발전소	2010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가)(2)(나)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가)(2)(나)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2) 해당 시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45(6)ppm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카	2)가)(2)(가) 해당 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2)가)(2)(나)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호기,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70(6)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각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적용 예외 인정의 허용기준
가	1)가)(1)(가) 해당 시설 중 연료 교체 후 탈황설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1호기, 2호기, 3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영남화력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1호기는 250(4)ppm, 2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남제주화력발전소, (주)한주	남제주화력발전소의 1호기, 2호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주)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4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1) 해당 시설 중 호남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1) 해당 시설 중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나)(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5(6)ppm 이하를 적용하고 3호기, 4호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다)(1)(나) 해당 시설 중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발전량 10MW 이하의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	125(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2)다)(2)(가)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09년 12월 31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2)나)(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호기,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	2)나)(1) 해당 시설 중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기 존 시 설	신규시설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100g/㎡ 이하	70g/㎡ 이하	50g/㎡ 이하
2) 5,000대/년 이상	90g/㎡ 이하	60g/㎡ 이하	45g/㎡ 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145g/㎡ 이하	110g/㎡ 이하	65g/㎡ 이하
4) 5,000대/년 이상	135g/㎡ 이하	100g/㎡ 이하	60g/㎡ 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대/년 미만	130g/㎡ 이하	95g/㎡ 이하	65g/㎡ 이하
6) 2,500대/년 이상	120g/㎡ 이하	90g/㎡ 이하	60g/㎡ 이하
차 체	7) 2,500대/년 미만	145g/㎡ 이하	110g/㎡ 이하	80g/㎡ 이하
8) 2,500대/년 이상	135g/㎡ 이하	100g/㎡ 이하	70g/㎡ 이하
버 스	9) 2,000대/년 미만	370g/㎡ 이하	250g/㎡ 이하	200g/㎡ 이하
10) 2,000대/년 이상	350g/㎡ 이하	225g/㎡ 이하	150g/㎡ 이하
차체부품		350g/㎡ 이하	225g/㎡ 이하	150g/㎡ 이하
비고 가)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	분 류 기 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다) "기존시설"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라)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나. 입자형태의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30(4) 이하 50(4) 이하 70(4) 이하
	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6) 이하 50(6) 이하 70(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20(4) 이하 40(15) 이하 30(6) 이하 20(6) 이하 40(6) 이하 30(6) 이하 40(1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0(12) 이하 70(12)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소결로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0 이하 50 이하 20 이하 30(15) 이하 40 이하 40(11) 이하 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7) 이하 20 이하 30(4) 이하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4) 이하 30(4) 이하 50(12) 이하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13) 이하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13) 이하 30(13) 이하 40 이하
12)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석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7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0(12)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1(12) 이하 0.2(12) 이하
	2)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0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1.6(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0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비산먼지 (㎎/S㎥)	모든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1)(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부터 25(4)㎎/S㎥ 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다목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로 하고,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로 대체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다.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 이상 또는 1주 7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 2)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동개시 나) 재가동 다) 가동중지 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3)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4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4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 출 시 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소결로 (다) 가열로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및 배소로(焙燒爐)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가) 산처리시설 (나) 주물사 처리시설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5시간	6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나) 무기산 제조시설 ① 인산 제조시설 및 불산 제조시설 ② 염산 제조시설 및 염산 회수시설 ③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3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 포함) 제조시설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라) 인광석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마) 카바이트제조 전기로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바) 용융·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사) 가열시설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5)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재생시설 (다) 탈황시설 또는 황회수시설 (라)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소화
(6)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투입중지
(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 및 냉각시설 (나) 유리제조·용융·용해시설 (다) 석고소성건조로 (라) 석회소성로 (마)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 (바) 산처리시설	8시간 8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8)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가) 기력(汽力)발전시설 (나) 복합화력발전시설 (다) 내연기관발전시설	9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9)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투입 중지
(10)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다) 폐가스소각시설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마) 삭제 <2009.1.14> (바) 폐수소각시설	2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11) 그 밖의 시설 (가) 탈사·탈청시설 (나) 증발시설 (다) 기타 업종의 가열시설 및 건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연료 투입 중지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8시간(기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4시간, 복합화력 및 내연기관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