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6호, 2008. 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5호 내지 제10호의 시설에 관한 규정과 별표2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 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4.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 고온열분해시설, 마.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용융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시설, 차. 응집침전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비고 :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