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4분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10. 1. 25 ～ 3. 26 (1분기)

○ 대상업체 : 686개 사업장 (반월 261, 시화 244, 기타산단 181)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적 색	녹 색	청 색
계	686	65	174	447
반월산단	261	10	56	195
시화산단	244	16	70	158
기타산단	181	39	48	94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 포함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619개소) 및 시․군 통합점검 (67개소)

-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집중단속, 단순 미비사항 행정지도 병행

- 지역별․산단별․시기별 집중 점검, 채수 등 시료채취 강화

- 사업장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산단가꾸기 행사 등 참여 홍보

○ 반 편 성 : 4개반 12명

- 각 반별 민간인 1명 참여 (반월시화 : 민간환경감시단, 기타 : NGO)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유독물 등록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최대한 시료 채취)

○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

《‘09년 정기점검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 점검현황 : 점검업소 3,006개소,  위반업소 157개소 (위반율 5.2%)

○ 위반사항 : 기준초과 78, 무허가 20, 비정상 가동 11, 기타 48

○ 조치내역 : 개선명령 86, 조업정지 12, 사용중지 18, 경고 37, 기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