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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까지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주택정책의 실패는 주택정책으로 풀어야지 환경 파괴를 통한 공급 증대로는 풀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를 마치 '주인 없이 버려진 땅'처럼 생각하 고 개발하려는 이번 주택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그린벨트는 현재 수 도권의 극심한 인구 과밀화와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자 시민의 삶을 지 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서민'을 핑계로 환경만 파괴하 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이번 주택정책은 오히 려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했다. 오 처장은 "주택정책의 실패 는 세금 대책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 등을 통해 순수한 주택정책으로 풀어야 한 다"며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 '개발 대기구역'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번 주택정책에 대해 환경부 김지태 자연보전국장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장소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발이 되더라도 환경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바로가기)